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모두 불에 타 손해를 봤다면, 창고업체가 물품보관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A사 등 4개 업체가 "화재로 손해를 봤다"며 창고 임차회사인 B사 등 8개 업체와 이천시를 상대로 ...
교사를 때린 경기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평택 A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여교사 B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 C(81)씨는 올 초 B씨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는 등 부 ...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금품을 훔친 A(2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
유능한 현장교사가 곧바로 교장으로 발탁될 수 있게 된다.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부터 서울의 낙후지역 중학교를 중심으로 40개 내외 초·중·고교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할 것"이라며 "혁신학교 1개교 당 연간 2억 원의 교육활동 운영비를 지원하고 '내부형
어린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소아과 의사가 과학수사 덕분에 범죄자의 오명을 벗었다.6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의사가 자신의 어린 딸을 진료 중에 강제추행 했다"며 소아과 의사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A씨는 고소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것은 물론, ...
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송 중이던 임산부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등 ...
경찰청은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사금융과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등 3개 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29건, 4986명(구속 6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기 전 2개월에 비해 검거 인원이 156% 증가한 것이다.불법사금융의 경우 총 678건, 1152명(구속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는 6일 법무부장관에게 판결·결정·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5~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임 모(38)씨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 ...
[시민일보] 5일 현대지방의정연구원 박봉국 원장과 법무법인 이수의 박철수 변호사가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 각각 입법분야와 법률분야 고문으로 위촉됐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이정애 의장은 이날 박 원장과 박 변호사에 ...
[시민일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6일 마장면 각평리 들에서 자매결연 도시 서울시 성북구 여성단체 회원 200여명을 초청, '메뚜기잡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이천시가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자매결연 도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되는 임금님표 이 ...
[시민일보] 김포시가 오는 11월까지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꾸준히 설치해 이번 설치되는 6곳을 포함하면 김포지역은 총 90곳에 211대가 운영되게 된다.시는 시민여론을 반영하고 김포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했다. 이번 설치 예정지는 월곶면 ...
[시민일보] 광명시는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하기로 했다.시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조사 무단방치 차량으로 확인되면 소유자를 추적 고발조치하는 한편 범칙금 10-150만원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
[시민일보]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시승격 47주년을 맞아 9일 의정부종합운동장에서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6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은 33개 부문(법질서확립, 농어촌발전,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과 의정부시생활체육회의 에어로빅 시범 및 의정부시 합창단 공연으로 펼쳐진다.이어 ...
[시민일보]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의체가 7일 공식 출범한다.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는 7일 오후 3시에 시의회 4층 의원세미나실에서 시의회, 성남시, LH공사, 주민대표 3인등 총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자협의체 회의를 갖고 향후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시민일보] 고양시(시장 최성)가 7일 고양호수공원 일원에서 한국, 프랑스,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6개국 80여개 단체가 참가해 다양한 장르의 340여회 야외공연을 여는 '2010고양호수예술축제’를 개막한다.
10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에게는 매일 산책과 조깅 장소로 더 친숙한 호수공원, ...
[시민일보] 농협중앙회 광주시지부(지부장 정규설)는 6일 지역내 농·축협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NH농협 광주시 농촌사랑 봉사단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사랑 봉사단은 지난 3월 발대식 이후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날 초월읍 용수리 소재 화훼 농가를 찾아 미니장미의 삽목부터 출하포장까지를 단 ...
[시민일보]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회 시민의 날’ 과 시 승격을 기념해, 지역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시민,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6일 시에 따르면 수상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 지역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이ㆍ통장, 새마을 운동에 앞장서 온 남녀 새마을지도자, 다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