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2월까지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4개 복지사업 3156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 ...
[안성=오왕석 기자]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다.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부인을 소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권 회장 아내 안 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안씨를 상대로 최근 드 ...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비트코인 마진(차익)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여 2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으로 오는 11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방역당국은 당분간은 PCR 무료검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요가 급증하면 시설 이용 목적의 검사를 '유료'로 전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지검 형사2부(박대범 부장검사)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활용한 대포통장 900여개를 분석해 이들 통장을 개설한 유령법인 340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전국 12개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불법 도박사이트 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전자 ...
10명 중 7명 “검찰, 대장동 수사 잘못한다”[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에 달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공개됐다.데일리안이 여론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