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연발화 화재가 2378건, 재산피해액은 6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등 기후조건 변화가 물질의 자기발열·자연발화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누출·폭발 사고 중심의 지역 화학사고 대비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녀에게 욕설과 인격 비하 발언을 하고 자퇴를 강요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버지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허술한 대회 운영으로 참가비를 환불하지 않고 보조금과 참가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원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개최 ...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무면허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출입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불법 체류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아동·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취업제한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성평등가족부는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배달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달료 수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배달 협력업체 대표 A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0일에는 ...
[부산=최성일 기자] 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한 도장업체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장업체 대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저신용 도민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11월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이번 대출은 총 10억원 규모로, 심사를 거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는 민선9기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종합대책은 2025년 기준 전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에서 27.8명으로 낮아진 반면, 충남은 34.8명에서 35.7명으로 상승함에 따라 최근 자살사망 현황과 원인 분석 및 기존 정책의 ...
[청양=최복규 기자] 김홍열 충남 청양군수가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 안전과 재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6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현안사업과 재난복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