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바른정당 대변인 논평 전문

▲ 권성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이틀 후 중국 군용기 5대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정부는 저자세 실리외교라 자화자찬하지만 우리의 대중 굴욕외교에 화룡점정 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중국 군용기 침범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방중 성과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첫째,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자평하지만 중국은 불과 이틀 후 사드기지 공격 가능 구역까지 군용기를 보냈다. 말 아닌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둘째, 중국 국방부는 군용기 침범 구역을 두고 ‘일본해’라 표현하였다. 문 대통령이 중일 간에 민감한 역사문제인 난징학살에 대해 이례적으로 추모의 뜻을 강조하였음에도 중국은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라 부른 것이다.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수모의 끝은 어디인가.

정부는 중국을 향해 무단 침범사실과 ‘일본해’ 표현에 대해 항의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

이마저 저자세 실리외교 운운하며 좌시했다간 동북아에 있어 코리아 ‘패싱’ 아닌 고려가치 없는 코리아 ‘낫싱’ 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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