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의혹은 보강수사
이종명 前차장도 구속기소

▲ (왼쪽)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이명박 정부시절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다. 이에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형식상 불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외곽팀, 일명 민간인댓글부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여·야 정치인 무차별 사찰 및 비난 공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퇴출 공작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다양한 불법 정치공작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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