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바른정당 대변인 논평 전문

▲ 유의동 의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불량이다.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고 부실 투성이다.

바른정당은 이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

첫째, 제대로 된 정부라면 9,475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인력효율화, 재배치방안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기본을 건너뛰니 어디에 어느 정도를 배치하는지도 모호하다. 원안에 비해 숫자 좀 줄였다고 기본을 무시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할 수 없다.

둘째, 3조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직접지원방식을 택하는 것 역시 기본을 무시한 것이다.

간접지원방식 전환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 말장난 같은 단서다.

셋째, 바른정당이 두 차례나 강조한 국회의원 세비인상분 삭감이 빠져있다.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회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기본이 결여된 부실투성이 불량합의에 바른정당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 본회의 표결로써 우리의 뜻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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