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 전문

▲ 김수민 의원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에 공무원 1만2221명을 신규 채용한다면서 인건비 등 관련 예산 5349억 원을 책정했다. 단 1년 동안 들어가는 금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약17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면 327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30여 년 간의 월급과 퇴직 후 연금지급분까지 계산하면 수백 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부담은 국민이 지고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는 조삼모사식의 일차원적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청년공시생 수가 사상최대인 현 상황을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증원을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미래에 손 벌릴 생각 말라.

미래 세대에 부담지우는 ‘묻지마식 공무원 증원’보다 취업준비생들이 혁신적인 일자리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적재적소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효과적일지 부터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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