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때문에 융자받기 어려워···
기업의 현실적 애로사항 해소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 이석우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가 개소된 배경은 실지토지이용현황과 다르게 토지행정정보(지적공부·등기·공장등록사항 등)가 등록돼 있어 금융권 대출문제와 기업부지 증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행정에 반영된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진접읍 부평리 ○○번지의 A제조회사는 지난 4월12일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돼 개축, 사업을 재기하려 했으나 현황과 다르게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돼 있어 금융권에서는 건축자금 융자가 어렵다는 답변과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는 대지구역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설계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 지금까지 공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센터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등록된 지목을 “전”에서 “공장용지” 변경해 기업인에게 건축자금융자와 건물 개축이 9일 완결 처리했다.

이같이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기업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지역내 공장등록 24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토지를 전수 조사해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비교 분석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법령을 검토, 기업에 직접 찾아가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을 신청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또 가업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촉탁 및 건축물대장 관리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지적과 관계자는 "이번 '기업지원 토지행정 서비스 센터' 운영은 별도예산 없이 기존자료를 적극 활용해 기업에 대행비용 등을 절감케 하고 원활한 기업운영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기업이 가지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 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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