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세외수입 처리 타당"
"공단 수입서 제외돼야" 일부 시의원 주장 반박

[광명=류만옥 기자] 최근 경기 광명시의회 일부 의원이 제기한 '광명도시공사 운영에 관한 잘못된 수치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광명시가 도시공사 운영실태를 전격 공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광명도시공사는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자치단체가 100% 출연한 법인에 의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와 부담 절감을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운영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의원 가운데 일부는 광명도시공사가 올해 전체 운영 이익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매출액 42억원을 포함해 2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은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사업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이므로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제 쓰레기 종량제 판매 수입금을 광명도시공사 매출에서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1억원 흑자가 아니라 21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광명시는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모든 수입은 근본적으로 광명시로 세입조치돼 광명도시공사의 수입에서는 이중수입으로 볼 수 있어 제외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 당시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작성 시에도 공단의 수입에서 제외 작성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42억원은 광명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광명도시공사 운영목적은 위탁 대행사업을 통한 수익창출도 중요하지만 대시민 복지 등의 어렵고 소외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올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로 예상되는 수입 현황을 보면, 연간 42억원가량 판매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지출은 인건비 등 2억원 정도 소요돼 수익창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구조다.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일명 ‘희망카 사업’)은 연간 운영수입을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차량관리비 등 운영 경비로 12억원 가량 소요됨에 따라 수익사업이 아닌 서민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수익으로 일일이 환산할 수 없다.

이에따라 광명도시공사 운영은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의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며 조례 제정 당시 제출한 자료는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예상 수입과 지출을 추계한 자료로 직영을 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손익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의 위탁 대행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공단의 수입으로 오해돼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한 자체 발굴 사업이 아닌 이상 수익을 따질 수 없으며, 시의 위탁 대행사업을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를 주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시 관계자는 "광명도시공사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위탁 대행사업을 경제성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성 확보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집착할 것으로 보여 수익 창출 구조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시의 기능을 대신하는 만큼 고비용 저효율의 체계를 효율적 체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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