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아닐땐 전액 면제
[부천=문찬식 기자]건축법시행령에 의거,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을 건축할 때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취득세, 재산세가 5년간 각각 50% 감면된다.
특히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한다.
경기 부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건축물의 지진재해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 지진 대비 내진능력과 내진설계 여부를 기재하고,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여부를 건물에 표시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2만2000여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민들은 경기도 부동산포털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 조회’를 통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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