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정리 방안 수립
부서간 칸막이 제거행정 추진
공매등 유도… 과태료도 중지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행정으로 '문제차량 통합 정리 방안'을 수립,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문제차량은 체납차량, 방치차량, 멸실차량 등이다.

이번 통합 정리 방안은 각 부서별 추진됐던 업무를 통합,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중복 업무를 일원화하고 부서 간 서로 공유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스마트한 행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 공매 ▲방치차량 폐차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 취소 ▲미보유차량 멸실 인정 등 문제차량을 통합 정리하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장기체납차량 소유자들 4069명에게 차량 정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및 읍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소유자 개개인에게 일대일 안내를 추진하게 된다.

정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안내된다.

먼저 골치 아픈 차량 문제 정리 방법으로는 차량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차량 인도 하에 공매 및 폐차를 추진해 정리토록 한다.

또 차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중 도난·사고 등의 사유로 미보유 차량에 대하여는 멸실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를 중지시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을 정리하지 못 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또는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방치 차량이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방지 할 수 있는 상호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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