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좋은 사례
수입 50%미만땐 보상 0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매년 3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경기 용인경전철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이 최근 대부분 기각됐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17일 오전 SBS <시사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의정부 경전철과 같이 안전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의정부 경전철 사례와 비교하면서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현 변호사는 “의정부 경전철은 총 사업비가 6000억원 정도 들었는데 2000억원 정도면 시에서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용인은 의정부 수준이 아니라 1조원 사업인데 8500억원 이상을 이미 물어줬고 앞으로도 1조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용인시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부 경전철은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50% 미만이면 보상을 안 해주는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용인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며 “왜 그런 장치를 두지 않았냐고 재판 과정에 물어봤더니 10년 이상 경전철 업무를 해온 공무원은 50% 이상 탑승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도 굳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한 걸로 봐서는 50% 미만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 안전장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과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가장 큰데, 용역 결과가 일단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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