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시의원 "고등학생 현실성 반영해야"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학습 부담… 단축해도 부족"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학원 심야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원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이지만 초등학생은 9시, 중학생은 10시, 고등학생은 11시까지로 늘리자는 방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자 학생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호근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교습시간에 고등학생의 현실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시간을 전수조사 해봤더니 고등학교 1~3학년 평균 22.6%가 오후 10시 이후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27%에 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원교습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전 5시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저녁시간이 학습시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학원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의무휴업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원이 법정공휴일에 동시에 문을 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특정요일을 정해 쉬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학원운영실태를 조사해봤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는 학원이 서울지역에 47군데밖에 안 된다”며 “당초 입법 목적 중 하나가 특정 요일을 정해 쉬게 하는 게 있었는데 보다 많은 의견을 들어 이것을 수렴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학습 부담을 생각할 때 단축을 해도 부족할 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8명은 심야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마지노선으로 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국민적 정서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17개 시·도 중 오후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서울을 비롯해 5군데인데,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울을 뒤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를 앞으로 당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도 과거에 오후 10시까지 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권고했고,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기관에서도 10시까지로 제시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학교도 10시 넘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무휴업 방침에 대해서는 “하루 쉬는 것은 좋은데 학생 입장에서 볼 때 일요일에 문을 닫는 학원도 있지만 문을 여는 학원도 있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휴무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무라는 게 효과를 거두려면 휴일이면 휴일, 일요일이면 일요일에 동시에 같이 휴무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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