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정비·궤도보수등 7개 분야 직영체제로 전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가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ㆍ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16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역사운영 업무 등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업무가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PSD관리, 차량경정비 등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 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의 설립으로 최근 ‘메피아’ 문제가 유발됐다고 분석했다.

직영 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금체계는 직영 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영 전환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와 관련, 기존 민간위탁ㆍ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양 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원(2016년 민간위탁ㆍ자회사 계약금)에서 336억원으로 4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직영 전환과 함께 ‘안전업무직(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기술력 검증을 통해 기존 외주업체 직원 및 일반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기존 양 공사의 유사기능 수행 부서에 통합, 운영된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7월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의 내용으로 협약 재구조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메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위ㆍ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키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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