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감시원과 상시 모니터링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동대문 패션상권에서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료를 제조ㆍ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ㆍ단속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상인들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를 상호 약속한다.

시는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돼 있는 민ㆍ관 합동체계(7개반 총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 파리게이츠, 빈폴, 듀퐁 등 유명브랜드 총 54종을 도용해 짝퉁 의류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9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행위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단일 적발 건에서만 지난 2015년 1월부터 제조ㆍ유통한 짝퉁 제품이 약 1만여점, 정품 추정가액은 20억원에 이른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중 약 4400여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동대문 의류상권의 건전한 창조역량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는 만큼 시는 상인, 소비자와 함께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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