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유차 활성화 문제 등 전면적 검토 필요"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 정부가 경유값 인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중구난방’ 대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3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유차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는 정책은 대단히 필요하지만 경유차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화물차에 대한 유료보조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 실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일부는 제재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이견들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 자체가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부변화 등을 얘기하면서 정책들을 써온 것”이라며 “실제 공공부문의 수요가 늘 걸로 생각했는데 레저산업이 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경유차가 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거기에 각종 혜택을 줬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세금을 올린다고, 또 여러 가지 제재하는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어폐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화력발전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는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산업부와 기재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화력발전소, 경유차, 고기집 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제기는 잔뜩 돼 있고 지금 해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정부 차관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연기가 됐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의문이 증폭돼 있고 또 갈등관계도 심해져 있는데 빨리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전력예비율이 35%가 넘는데 전기가 남아돈다는 얘기”라며 “애초에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고 화력발전소를 지금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2029년까지 9기를 추가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미세먼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또 경유택시 도입 문제, 경유차 활성화 문제 등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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