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區 민간위탁현황 비교분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첫 모임을 열었다.

구의회에 따르면 조사 연구회는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사·연구·검토를 연구 주제로 하며 윤만환 의원을 대표로 해 간사에 박학동 의원, 회원으로는 김태수·송영옥·이광남·이미영·이은영·이인순 의원이 포함돼 있다.

구의회 정진만 전문위원의 연구주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해 각종 법적 용어의 정리, 국가기관의 민간위탁 현황과 우리구의 민간위탁 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강도 높게 진행됐다.

현재 성북구의회에는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를 비롯해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체계 개선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점검 및 대안 모색 의원연구단체 등 모두 3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구성돼 있다. 이들 연구단체는 오는 10월까지 각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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