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 기자설명회, "주책임자 불명확··· 단일화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확대와 '아동친화국가' 구현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아동 관련 돌봄서비스 체계를 분절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26일 아동친화도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날로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방임 그리고 낮은 행복감"이라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주무부처가 없고 분절적인 전달체계와 정책대상의 혼선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학 중이거나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은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 밖의 아동·청소년과 방과 후의 아동·청소년을 소관하는 부처는 혼재돼 있다"면서 "제공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아동·청소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책임자가 불명확하다는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친화국가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동친화국가란 정책의 수립과 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아동이 최우선되는 관점이 실현되는 국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구는 ▲분절된 중앙정부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주민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통합 ▲아동청소년 주무부처의 단일화 및 통일된 법제화 마련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망 구축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역 사회 전체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의 확대를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통합적 돌봄체계 허브기관인 성북아동청소년센터를 서울시로 확대 ▲보편적 아동돌봄을 추진·수행하는 구립돌봄센터의 서울 전역확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와 연계해 동별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전역 배치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으로 발생한 자원낭비를 최소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했다.

앞서 구는 민선5기 시작과 동시에 UN아동권리협약의 관점으로 모든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아동·청소년이 보호 대상만이 아닌 시민적 권리의 주체로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우리나라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가 된 바 있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올해 구는 아동친화도시 핵심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 건립'과 '아동친화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진일보한 아동친화도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와 함께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각 도시들의 상호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아동친화도시를 넘어 아동친화국가로 나아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데 우리나라 첫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서 성북구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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