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하반기 징수실적 높아… 재정보전금 1억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최근 실시된 '2015년 서울시 상·하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률,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3개 항목·7개 지표에 따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강남구는 2014년 동기 대비 17억원과 13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높은 실적을 올려 최우수구로 선정됐으며, 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게 된다.

구의 지난 하반기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재산세 7억원을 체납한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니 미국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을 데리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출국 해제를 요구하며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지난해 9월에 체납세액 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지역내 9개 신탁회사 물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건설업체 출자증권압류 등의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꾸준한 독려활동으로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8억1000만원 등 총 18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도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이 58억원이 있는 역삼동 소재의 모 호텔은 담보신탁회사의 방문과 납부독려 등을 통해 부동산 공매를 진행해 매각됨에 따라 재산세 체납액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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