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지방 규제개혁과 관련, 각종 인·허가 시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올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전년 대비 실적도 증가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1~3월) 대비 실적 건수는 20건 증가했으며, 처리 실적이 있는 기관수도 6개 기관이 증가했다.

아울러 국무총리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도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행자부 뿐 아니라 타 중앙부처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컨설팅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중앙부처 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5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활성화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지방규제 개혁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가 사라져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공유하고,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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