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성과내면 '성과금'
1호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62곳 아동 교육 실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성과를 내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주는 방식의 새로운 복지사업 ‘사회성과연계채권’ 1호 사업이 최근 민간투자자 모집을 완료해 개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시는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아동 1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을 7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7월 시작되는 첫 사업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복지시설내 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을 통해 원가족 복귀는 물론 자립을 돕는 것이다.

교육은 총 3년간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과 지적능력을 개선하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호 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을 선택한 이유는 IQ 71~84로 장애는 아니지만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많은 경계선 지능아동들이 정서불안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특수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 목표는 사회성과 지적능력 향상이며, 성과지표는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로,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에 대한 교사평가척도(TRF) 검사 결과가 교육 전보다 상승해야 하고 경계선급 아동의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인정한다.

사업 종료 후 제3의 평가기관의 성공적 평가가 나올 경우 서울시가 사업비와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이번 1호 사업에는 ▲사단법인 PPL ▲UBS증권 서울지점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총 11억1000만원을 투자하며, 사업수행은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 그룹홈 전문가, 사회혁신전문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심사를 거친 결과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시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취득 지원 및 취업률 향상, 노숙인과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제2호, 제3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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