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 개발… 폐업여부·주소이전 확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법인체납자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체납자들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해 체납관리 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법인체납건수는 총 6만4000건으로, 주민등록 전산망 주소지를 활용해 사망자, 말소자, 이전 주소 등의 최신정보를 체납 자료에 신속히 반영하는 개인채납자와 달리 법인체납자는 별도의 전산망이 없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일일이 열람하고 대사하는 식으로 진행해 폐업 주소지로 체납고지서가 발송되는 등 불필요한 우편요금 비용의 발생과 잦은 민원으로 업무 개선이 시급했다.

프로그램은 법인사업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한다는 데 착안, 세무서의 사업장 최신정보를 받아 이를 체납법인의 법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별, 주소지별, 변동일자별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발췌 자료는 비교값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확성을 높이고 주소지 이전자료와 폐업된 법인자료를 결과 파일로 자동 추출토록 만들어졌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법인체납자의 폐업 여부와 주소 이전 등의 정보가 한번에 열람이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법인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인해 불필요한 징세비용과 행정소모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전수조사기간을 크게 단축해 얻은 시간과 행정력을 홍보활동과 나머지 체납 징수활동에 투입해 은닉재산과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들을 뿌리뽑는 현장중심의 행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김광수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혁신사례의 꾸준한 발굴과 개발 등으로 지방세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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