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석유·가스·열·융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에너지산업 규제를 혁파키로 하고 상반기내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함에 따라 이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불합리한 에너지산업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을 전력사업에서 석유ㆍ가스ㆍ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한다.

또한 에너지 분야 융ㆍ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한다.

또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석유, 가스, 전기, 열, 융합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개혁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분과위원회(격주 또는 수시 개최)는 이슈발굴, 쟁점검토, 대안제시 등을 수행하고 매월 협의체에 결과를 보고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