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회서 시·도 교육청 약속 이행·법적의무 강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황교안 국무총리가 일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4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문제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하는 시·도교육청의 법적의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먼저 약속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일부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으므로 시·도 교육청은 그에 따라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함에도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당시 여야 합의와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은 교부금 인상 요구에 앞서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법적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나,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