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미편성 교육청은 제외키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한 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게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틀 지원하고 일부 편성 또는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게는 일부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미편성 예산은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예정"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인 만큼,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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