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치만 편성… 누리과정 불씨 여전
남결필 지사 "어린이집 예산 여전히 미편성… 안타깝다"
이재정 교육감 "정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을"

[수원=채종수 기자]2015년 회계연도 마감 28일만에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불성립 예산) 사태가 마감됐다.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8차례나 연 끝에 28일 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예산 사태는 마감됐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개월은 편성됐지만 여전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문제의 불씨를 남겨 놓은 상태다.

도의회는 이날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 18조9615억원, 도교육청 12조1229억원 등 모두 31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66명 전원 찬성,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치인 1646억원을 포함한 도교육청 예산안은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어린이집 0원, 유치원 4개월 웬 말이냐'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항의한 뒤 집단 퇴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층 로비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하라', '교육감,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는 성명을 통해 "준예산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유치원 예산만 4개월을 편성한 채 어린이집 예산을 여전히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뚜렷한 명분 없이 묻지마식 삭감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빠른 시간안에 이번에 삭감된 민생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남 지사의 시책 사업 예산 상당수가 삭감되면서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절실하고도 다양한 노력이 있었는데도 결국 중앙 정부는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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