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가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시행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토교통부가 저가항공사(LCC)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출입문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 LCC에서 비정상운항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저가항공사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국토부가 판단하면서다.

이에 국토부는 LCC 안전강화 대책으로 과감한 안전투자 확대와 기본적인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항공기 대수 당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제시해 항공사가 확보토록 하고 항공기 추가 도입 시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부품고장 등에 대한 LCC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예비 엔진·부품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대체기 확보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내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불시 현장 안전감독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주요 안전지표를 바탕으로 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노선권 배분 등에 활용함으로써 LCC의 자발적인 안전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안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을 확충하고,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도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고장, 진에어 출입문 고장 등 비정상운항 사례 2건을 조사해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저가항공사 안전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 아니라 안전투자 미흡과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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