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전협의 없이 예산 편성" 15일 제소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오는 25일 제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청년수당을 놓고 불거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결국 법정공방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청년수당 제도 신설을 놓고 각각 복지부는 대법원에 제소하고,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면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회를 오는 15일께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키로 했다.

이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한

소송 원고는 복지부장관, 피고는 서울시의회다.

대법원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청년수당 사업 예산은 무효가 된다.

반면 서울시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 외에도 '3대 무상복지사업'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 무상공공 산후조리원 등 모두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성남시도 지난 11일 경기도의 재의 요구 지시를 거부했으며, 경기도 관할이라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에 나설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