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동등 91만㎡… 허가없이 거래·이용의무 소멸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예정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됐다.

경기도는 4일 공고를 통해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구역 축소에 따라 제척된 구리시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 91만50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된다.

이번 해제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172만1723㎡에서 80만6649㎡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해제 지역은 앞으로 구리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 강한 규제로 작용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이 당초 개발사업에서 제척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투기적 토지거래 성행 가능성이 낮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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