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인권법 교육… 23명 배출
알바 임금 착취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에 상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23명을 배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구가 추진한 '제1기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15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법·상담기술·사례연구 등을 교육받았다.

이번 교육 과정은 구가 지난 6월 성북구 인권센터 주관 아래 서울노동권익센터,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대일관광고등학교,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고명경영고등학교, 공간 민들레, 알바노조,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성북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등이 참여한 민·관기획자문회의를 구성해 추진한 사업이다.

'2015년 성북구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 중 노동을 경험한 비율이 대략 25% 안팎으로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인 경험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와 부모동의서 제출 등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

또한 약속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 미지급, 폭언·성희롱 등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이 여전히 취약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배출한 청소년 노동인원상담사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인권·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또래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

구 인권센터는 "청소년의 상당 부분(53.6%, 2008년 통계청)이 고민상담을 또래 친구들과 나누고 있고, 청소년 스스로 노동과 관련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인권과 또래 상담에 대한 소정의 학습과 훈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침해된 권리에 대해 인식과 회복 능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환으로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북구 또래 청소년노동인권상담사 양성교육'은 올해 총 3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2기 과정은 이달 1~24일, 3기는 오는 10월27일~11월19일 운영된다. 또한 오는 11월20·21일에는 청소년노동인권캠프가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사업을 통해 지역내 특성화고 38개교의 3학년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별 노동인권교육을 우선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인식개선활동, 지역사회내 청소년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전담부서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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