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대 34곳과 전문대학 14곳 등 48개 대학이 A등급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압박에서 벗어나게 됏으며, B등급에는 82개 대학(일반대 56곳, 전문대학 26곳)이, C등급에는 94개 대학(일반대 36곳, 전문대학 58곳)이 포함됐다.

또 강원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가 포함된 일반대학 32곳, 전문대학 34곳이 낙제점에 해당하는 D·E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A등급은 ‘자율감축’ 대학으로 분류돼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압박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B등급 4%(일반대) 3(전문대학) △C등급 7%(일반) 5%(전문) △D등급 10%(일반) 7%(전문) △E등급 15%(일반) 10%(전문) 등 B등급 이하는 모두 정원을 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으로 5534명의 대입정원 감축이 가능해져 오는 2017학년도까지 대학들이 줄일 것으로 보이는 정원은 4만7000명 정도로 교육부가 1주기(2015~2017학년)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 4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위권인 DE등급 대학들이 받을 타격은 크다. 이들 68개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뒤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2016학년도에 해당 대학에 들어온 신·편입생에게는 지원이 차단된다. D등급 대학 중 일부는 학자금 대출도 등록금 대비 50%까지 제한을 받는다.

최하위인 E등급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모두 차단되며, 기존 지원사업도 배제돼, 앞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도 신청이 제한된다. 특히 2016학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1유형 장학금을 포함, 국가장학금 지급이 모두 차단되며 학자금 대출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불가피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E등급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지원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시설로의 기능 전환 등 기관의 본질적 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9년 뒤인 2023학년까지 대입정원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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