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회 "교육부, 대학교원 권리 박탈 후 재정지원 수단으로 불법적 강압"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8-18 1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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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부산대학교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대학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차정인 부산대 교수회 부회장은 18일 오전 CBS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법률상 대학교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정지원을 수단으로 불법적인 강압을 해온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부회장은 “2012년 1월 교육부에서 국립대학교 선진화 방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라며 “전국 38개 국립대학이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폐지를 했는데 부산대학도 압력에 굴복해 총장이 폐지했지만 즉시 거대한 반발에 부딪쳐 총장이 다시 교수안과 대학본부안을 투표에 부쳐 투표 결과에 따라 다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해 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총장선출제도는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고 돼 있다. 총장선출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대학교원, 부산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법률조문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권을 구체화한 조문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만약에 총장직선제를 대학교쪽에 맡기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명백한 거짓말이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로 낼 수가 있다”며 “각 국립대학에 보면 교육부가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문서가 수북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하면 안 되고 간선제가 좋은 제도인지 아무래도 설득이 되지 않고, 직선제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난 건 사실인데, 금품선거, 파벌조장 등으로 좀 과도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지만 대학 교수들의 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잘 것 없는 건 아니다”라며 “직선제가 후보자를 깊이 검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는 생각으로 직선제를 요구해 왔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김기섭 총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모든 논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압력은 불법적인 압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법률과 대학의 합의에 따라 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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