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확대… 민간전문가 풀 증원·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인천=문찬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IFEZ 경관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18일 IFEZ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경관심의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에 따른 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경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IFEZ는 지난 1년간의 경관위원회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관심의제도의 정착과 내실화를 위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 경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IFEZ가 수립한 ‘경관심의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IFEZ 경관위원회 전문성 제고 ▲심의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과의 소통·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경관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IFEZ 경관위원회는 경관계획 관련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들을 위촉, 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민간전문가 풀(Pool)이 18명으로 한정돼 있어 일부 분야의 경우 위원수가 적고 참여율도 저조해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IFEZ는 경관법에서 정한 시의원을 포함, 민간전문가 풀을 40명 규모로 확대하고 경관, 건축 분야 외에도 디자인·조경·색채·도시계획 등 다양한 경관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키로 하고 공모를 통해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관심의 과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IFEZ 경관심의운영지침’과 심의위원들의 과도하거나 미진한 의견 방지를 위한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를 포괄하는 ‘심의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우선 경관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IFEZ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소규모 시설과 리모델링, 현상설계 등 디자인의 질이 이미 검증된 건축물에 대한 서면심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관심의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심의위원들이 사전에 숙지토록 해 자칫 심의과정 중에 경관과 무관한 심의의견이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을 방지하는 데 활용키로 하고 심의시간 단축과 경관행정 간소화 및 밀도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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