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윤 "법률성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 아니야"
임영익 "다양한 전공·배경 선발한다는 로스쿨은 허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8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완전 폐지 문제를 두고 최근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은 7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조인들도 법률성적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날 시대는 그렇게 단순한 시대가 아니다”라며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어느 분야에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법률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또 글로벌화된 시대에 많은 어학적인 배경지식을 가져야만 국제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지식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드는 반면, 사법시험은 계층을 뛰어넘는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이 돈스쿨이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정도 기회비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학교에 따라 1000만원부터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로스쿨도 등록금이 차등화됐고 실제로 일반 대학 학부에서는 연 평균 8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인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많긴 하지만 우리가 전문대학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의학 전문대학원이 평균 1600만원이고, 거기에 비해 로스쿨은 1500만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서민층,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비해 이미 로스쿨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ㆍ어촌 출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해 일반전형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층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부를 잘하면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여장학금 제도가 확립돼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다닐 때 등록금을 대여받고,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된 다음에 차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영익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로스쿨 도입을 통해 사법시험보다 더 다양한 전공,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허구”라며 로스쿨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임 부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를 보면 2009~2014년 30세 이상 로스쿨 합격자수가 12명에서 해마다 8명, 4명, 3명으로 줄고 심지어 2013년에는 1명도 합격을 못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통 대부분의 학교의 학생 나이대가 2014년 통계를 보면 25세 이하가 무려 64.7%이고, 고려대는 25세 이하가 66.1%”라며 “다양한 배경을 뽑는다고 해놓고 실제 SKY 대학교 학생들을 보면 60% 이상이 25세 이하다. 어릴 때 공부하고 막 졸업한 학생을 뽑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생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석·박사를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고 법학전공을 보더라도 최근 몇 년간 법학전공자가 90%를 넘고 있는데 다양한 전공을 뽑는 것이 아니고 어리고 말 잘 듣고, 학점 관리 잘하고, 집안 좋은 학생을 뽑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이 기존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법시험 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보다 더 유리하거나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고, 우월하지 않고 비슷하다고 볼 때 아니면 우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은 당연히 들어오는 게 안 좋을 것”이라며 “기득권이라는 것은 결국 로스쿨 교수들만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득권 이야기는 로스쿨 교수들에게 맞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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