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사실과 달라...서독 터키 태국도 사례 있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해 "정당 해산 명령은 나치 독일이 유일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비대위회의에서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 라고 판결했다. 헌재의 신중한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과거 서독과 터키, 태국 등에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인용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재인 의원도 전날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될 순 없다"며 진보당 해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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