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때 법인세·종부세 인하로 세수부족" "국가 재정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2일 부자감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에 따른 담배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를 지적하고 "부자감세 없었다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자신 있으면 응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재벌의 현금과 단기자산이 급증했다"며 "법인세 인하 이후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현금은 2010년 40조에서 2013년 59조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과 관련해 종부세를 인하해 1조5000억원이 감세됐다"며 "결국 이러한 세수부족이 담배세와 주민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재정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이 예산은 2008년 민주당이 제안해 매년 정부가 삭감한 것을 저희 당이 되돌린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도 냉·난방비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의 신임 지도부 구성과 관련,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빠르면 모레(24일) 쯤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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