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개시 사건 42.3%에 불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매년 의료사고 상담건수와 조정신청건수 증가에 비해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지난 7월 말까지 2만6620건으로 나타났는데 일일평균 상담건으로 보면 2012년 147.4건에서 올해 184.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총 3021건으로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올해 7월 말 11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총 3021건 중 조정 개시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가 66.6%로 가장 높았고,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부동의 사유를 보면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이었다.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했고, 그중 국ㆍ공립의료기관이 3곳이나 포함됐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ㆍ공립이었다.

A병원의 경우 44건이 피신청 됐으나 조정참여가 6건으로 13.6%의 조정참여율을 보였고, 조정신청액은 62억원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항상 약자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회적 비용 등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의료조정중재원은 이런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출범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국ㆍ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ㆍ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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