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 특권 악용, 개별 하위법률 강화해 막아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5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한꺼번에 검찰에 강제구인 된 것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탄국회의 악습을 거듭해온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2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만큼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해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개인적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불체포 특권은 당분간 존치해야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일반 파렴치범, 형사사건의 혐의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서 감싸는 것은 이번처럼 개별 하위 법률을 더 강화해서 막아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셋 중에 두 사람은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구속 여부는 유ㆍ무죄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또 야당은 여당 두 사람의 무거운 혐의자들에 대해 물타기하기 위해 세 사람을 끼워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섯 사람의 피의 사실은 전부 당사자들 내부에서 제보된 사건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치인들이 정치적 저항과 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는 구분해야 할 것”이라며 “당당하면 법정에 나가서 얘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출판기념회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먼저 출판기념회에서 의원들이 쓴 책이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쓴 책이 아니다. 여의도에는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위해 책 써주는 것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며 “두 번째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명백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뇌물 성격의 돈들을 거둬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책값은 5000원, 1만원, 2만원 밖에 안 하는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꽃값까지 포함해서 관행대로 줄 수 있다고 하지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500만원 단위가 이렇게 되면 이건 뇌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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