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미룰 땐 쌀 재고ㆍ재정적 부담 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과 관련, "쌀 관세화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오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체결 이후 20년 동안 미뤄온 쌀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될 전망"이라며 "시장 개방을 더 미룰 경우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톤에서 앞으로 최고 82만톤으로 배 이상 늘어나 재고와 각종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WTO 회원국들과의 협상에서 쌀 이외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와 검역 기준 완화 등 상당한 양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제 정부는 WTO를 상대로 쌀 관세율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최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해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는 또 향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농가의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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