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일부 협의업무 지자체 위탁 적성면 일대 159만㎡… 주택등 시설물 건축 市가 승인

[시민일보=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일대 159만5697㎡가 군(軍)협의 없이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황진하 국회의원(파주시 을)은 최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에게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일부지역에 대해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추가로 위탁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군협의 절차없이 지자체에 직접 건축허가를 신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황 의원은 “그동안 전방지역 주민들이 군의 각종 규제로 인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정부측에 꾸준히 문제제기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군협의 업무 위탁지역 이외 지역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지역주민 입장에서 작전성을 검토해 원만한 군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보장방안(군사동의절차)의 획기적 개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방법 개선문제, 도심지내 군부대 이전문제 등 3대 문제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하고 군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군의 각종 규제를 하나라도 더 풀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방부 및 합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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