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은 16일 “4선 단체장 재임 중 이번처럼 살림하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며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 52명으로 구성된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성동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황주홍 전 강진군수)이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자치 재정자주권 확립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여야 각 정당대표들을 만나 19대 총선공약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날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 구청장 등은 기자회견장에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를 적나라하게 토로하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홍미영 구청장은 “부평구는 총지출의 53%를 복지비에 쏟아 붓고 있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자치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전임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추진도 문제였지만, 가난한 동네라 세입은 적은데 국고보조사업 매칭으로 나가야할 복지비는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구청장도 “성북구는 총지출의 43%가 사회복지비 지출이다. 경제위기에 빈곤층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니, 감세대책이니 생색은 다 내면서 재원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인다. 이상태가 지속되면 대도시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조차도 지원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는 과도한 국고보조사업과 비용지출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 지방자치 재원의 한계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종합부동산세 감세 영향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재득 구청장도 “2011년 중앙정부는 국세를 총예산대비 6조 4000억원이나 초과 징수하였다는데, 기업실적이 좋았다 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인하해준 덕분이다. 초과 징수된 세입은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위해 전액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은 쪼개고 또 쪼개서 어려운 사람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건설재벌들에게 22조원 넘는 혈세를 펑펑 쏟아 붓었다”며 “19대 총선에서는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재정을 쥐어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공약해달라”고 주문했다.

노현송 구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축소 및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재정이 연간 4조원 구멍이 나 버렸는데, 조속한 원상회복과 국고보조사업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를 제자리에 돌려 줘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목민관클럽’은 지역의 다양성에 기초한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개발과 대안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지난 2010년 9월 7일 창립한 연구모임이다.
클럽은 4인의 공동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역할을 맡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