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수천억 예산 낭비" 맹비난

[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건강체력평가인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의 일부 평가방식에 부적정성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가 항목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7일 논평을 통해 "생건강체력평가(PAPS)의 예산 낭비에 대해 교과부와 교육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학생건강관리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을 통해 진정한 학생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과부는 외면해왔다"며 "교과부는 이 평가를 초등학교의 기준으로 삼아 일부 학교에서는 측정숫자를 조작해 낮은 등급의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 공문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 일명 PAPS에 대해 감사원이 '비만도 평가방식의 부적정' 등의 개선 권고 사항이 있어 학교건강검사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 공문은 필수평가 사항으로 돼 있는 '체질량 측정'이 공인된 체지방률 평가기준이 없고 고가의 체지방 측정장비(500만원)가 필요해 간편한 체질량지수(BMI)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특히 "3년에 1회 이상 선택 평가하도록 했던 4가지 평가(① 비만평가(체지방율 평가로 전환) ②심폐지구력정밀평가 ③자기신체평가 ④자세평가)에 대해서도 의무가 아닌 학교 자율로 맡긴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2년 전 새로운 건강체력평가시스템를 서둘러 시행했으며 어떤 식의 시스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각 학교는 서둘러 값비싼 고가의 장비들(전국 각 학교마다 1천만원 이상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을 구입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2년간 교사들은 이 측정기계들과 씨름을 해야 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 시스템의 취지에 따라 전혀 관리되지 못했다"며 "교과부의 정책운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지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과부가 이 평가를 학교별 차등성과급 기준으로 삼아 일부 학교는 측정숫자를 조작, 낮은 등급의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수천억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력평가시스템을 이렇게 쉽게 폐기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을 무시한 채 진행했던 PAPS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제도 자체를 전면 수정해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