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JSD지구 조성ㆍGTX 건설등 내세워 [시민일보] 김문수 경기지사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최소한 도비만 수 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 확보에 비상이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별 정책공약과 복지, 교육, 생활부문에서 최소 수 십억 원에서 최대 수 십조 원 규모의 사업추진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에 따른 전체 사업비(민자, 국·도비, 시·군비) 규모만 80조 원 이상된다.

고양 JSD지구 조성 37조3000억 원, GTX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 18조 원(연장구간 포함), 남양주 명품신도시 조성 17조1000억 원,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4조8554억 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1조9069억 원, 고양 대곡역 일원 복합역세권개발 1조7225억 원 등에 달한다.

특히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산하기관 포함)만 수 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돼 관련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LH공사 등이 추진하는 남양주 명품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17조1000억 원 중 상당 비용을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늘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도 도비를 일정 부분 투입해야 한다.

GTX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12조 원(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민자제안) 중 민간 부담 7조2000억 원, 개발부담금 2조4000억 원, 정부 부담 1조8000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3개 시·도) 6000억 원 중 1750억 원을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남양주, 포천, 평택, 화성 등지로 GTX 사업을 연장하게 되면 늘어나는 사업비 6조 원 중 일정 부분을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모안심 기숙학교 건립에 4296억 원(도, 시·군비 포함), 무한돌봄사업 확대에 2000억 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대에 400억 원(시·군비 포함), 경기북부 2중기센터 건립에 250억 원 등 상당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가 쓸 수 있는 연간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 13조 원 중 9000여 억 원 선에 불과하다. 기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과 SOC 계속사업에도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민주당 후보들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안산, 시흥 등 도내 주요 도시 시장에 당선돼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와 맺은 지역정책공약이 벽에 부닥칠 수 있다.

당선자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도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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