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언론시민연합, 박남춘 시장에 '예산 정상화 투쟁’ 선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인천시민들이 적자예산 우려에도 주민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한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정상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공동 대표단은 27일 호소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집행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자고 만든 소중한 제도인데 요즘 인천에서는 이 예산을 빼먹으려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시민연합에 따르면 박남춘 시장은 전임 시장 때보다 20배 늘어난 200억 원을 주민참여예산에 배정했다. 박 시장은 1조원 대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500백억 원까지 늘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주민참여지원센터’라는 조직도 운영주체로 만들었다.

‘지원센터’가 운영할 예산은 올해 70억, 내년 140억 등 2년 간 2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인천시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연합은 “예산운영권을 위법하게 민간단체에 위탁한 뒤 정치색이 짙은 민간단체에게 ‘지원 센터’를 위탁했다”며 “올해 70억, 내년 140억 원의 예산운영권을 ‘자치와 공동체’라는 민간단체에게 맡긴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예산참여권 및 국가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를 민간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인천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합은 또 “‘자치와 공동체'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급조한 조직”이라며 “엄청난 권한을 위탁받은 ‘자치와 공동체’는 설립 10개월에 불과한 신생단체였다. 마땅히 내세울만한 사업성과나 연구실적도 없다. 전문 인력 확보현황은 공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운영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와 공동체’가 가장 서두른 일은, ‘평복의 연대 단체’를 챙기는 일이었다”며 “먼저, 이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는 ‘평화 분야’를 끼워 넣은 뒤에, 사업을 먼저 공모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참여 단체부터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연합은 “‘자치와 공동체’가 정의당과 깊숙한 관련이 있다”면서 “인천시 공고와 사업계획, 위·수탁 계약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정의당 전 인천시당 위원장이 ‘자치와 공동체’ 비등기이사를 맡고 있고, 이 단체 대표도 당 간부로 활동했다. 임원이나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회원의 상당수도 정의당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며 “이처럼 특정 정치편향의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한 것은 위·수탁조건 위반이고, 주민참여예산의 ‘정치적 목적 이용 배제’를 규정한 인천시 조례 위반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일그러진 ‘인천주민참여예산’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며 “먼저 정부와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요구하고, 무효소송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스스로 현 상황을 바로 잡을 때까지 끊임없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며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해 함께 싸워나갈 ‘뜻있는 시민’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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