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창립토론회 열려 17일 국회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예산 위축을 우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민생정치연구회(공동대표 신상진, 이화수 의원)에서는 이날 관련 의원 및 전문가들을 초빙한 가운데 ‘경제위기속의 복지예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창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의 발제에 이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민주당 양승조 의원,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원장, 이상은 숭실대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생정치연구회 공동대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경기 성남중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재정의 재원이 되는 세수의 확대를 꾀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한 자리”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복지예산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으나 현 정부의 복지예산 삭감여부 및 대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안홍준 의원은 “몇몇 사업의 경우 효율화를 위해 일부 감액된 측면이 있다. 이를 가지고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예산+기금)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8년 9.5%에서 2009년 9.9%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은 2008년 대비 13.5%로 증가하는 등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8.3%)보다도 높다.

안 의원은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는 일부의 지적은 2009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 13.5%가 2007년 대비 2008년 총지출 예산증가율 20.8%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정부는)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수를 전년 169만명에서 168만명으로 예상했다”며 “최후의 보루인 기초보장제도를 축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기초노령연금 1조6000억원에서 2조4700억원으로 법정 증액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법정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예산 역시 자연증가 하는 것이다. 법정지출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지출은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의원들은 현재 복지예산의 증액 및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저소득층 보호 및 사전 예방적 예산 배분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양 의원도 “현재 시점에서는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지출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민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모습이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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