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책위의장 “3년 보유후 종부세 순차적 삭감 고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비과세에 대해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정책위의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그 기준에 대해 “상당히 고심중인데 장기 보유 기준을 잡고 있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어 이를 참고해 문제를 정하려고 하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년 보유하고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있고 농지는 8년 경작하면 또 감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준 3년을 장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대 입장에 대해 임 의장은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3년, 그 이상 8년, 10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폭으로 감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차원에서도 양도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입법을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시점인 만큼 미룰 필요 없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것이 임 의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여야간에 최대한도 빠른 시일내에 이 점에 대해서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의장은 최근 강만수 장관 등으로부터 제기된 ‘종부세 폐지론’과 관련, “나도 같은 주장을 했다”며 “당장은 아니고 종부세가 지방세와 얽혀있기 때문에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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