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1100/$ → 1050/$으로 내려야” 지난 7일 정부의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환율 재검토를 통해 당초 편성취지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경기 화성 갑)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단순히 환차손 보전의 용도로만 예산이 증액돼 증액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방위력 개선비 수정안에 따르면 유가조정으로 경상운영비에서 발생한 가용재원(2298억원() 중 일부를 환차 보전(1000원/$ → 1100원/$)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 1602억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안 제출이전 방사청은 환차손 보전에 대해 기준 환율을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수정안에 따른 정부의 예상대로 1100원대로 환율이 인상될 것을 가정하면 약 2071억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1700억원 정도는 일반적인 환차손 대책인 불용액을 활용하면 처리될 수 있고 나머지 370억원도 전력화시기나 대금 지불시기 조정, 예산의 전용 및 조정 등으로 자체흡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회 의원은 “올해 예산의 경우 920원/$ 기준 환율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1300/$까지 방사청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을 이ㆍ전용하거나 지불시기 조정, 추후 예비비 사용 등의 자체 조정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자칫 대규모 불용액 발생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 환율 재검토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의원은 “현재 예산편성 기준환율을 1100원/$에서 1050원/$선으로 재종정해 900억여원의 잉여재원을 편성취지에 부합하도록 열악한 병영시설 및 군숙소 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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