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면 보완책 마련하라” 촉구 민주당에도 “‘억지부리기’는 그만” 쓴소리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종부세 대책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한나라당과 ‘억지 부리는’ 민주당까지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갈팡질팡, 우왕좌왕 또는 억지 부리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들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우선 과세기준 및 환급방법과 관련해 “정부는 일부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환급’방침을 밝혀왔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환급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기준을 6억으로 할 것인지, 9억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기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이 장기보유기한을 3년으로 정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어떻게 ‘장기’가 3년이란 말인가?”라며 “최소한의 상식과 이치에 맞도록 장기보유기한은 최소한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억지 부리는’민주당에 대해서 그는 “헌재가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입법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막겠다’며 억지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런 정부여당 및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지금은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입법목적에 맞도록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사자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이유를 밝히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당리당략에 악용할 경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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