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내년 예산심의 앞두고 전략 발표 2009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전략을 발표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정성장률의 원칙, 부자감세포기의 원칙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며 “이런 원칙하에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담은 수정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행보 및 전략에 대해 서 부대표는 “‘서민에게 일자리를, 약자에게 복지를, 국민에게 인권을’이라는 예산심의 전략하에 일자리, 중소기업, 교육, 복지예산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으로는 ▲법인세, 상속세 등 부자감세정책 철회를 통한 국채발행규모 최소화 ▲법적근거가 없고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예산 삭감 ▲남북협력증진 및 생산적 SOC와 문화와 안전 강화 등의 예산 확보 등이 있었다.

특히 서 부대표는 ‘반드시 삭감해야 할 문제 사업 예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며 “더 구체적인 것은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키도 했다.

◇공안정국·인권탄압 등 국론분열 예산=▲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법무부, 32억원)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문화체육부, 51억원) ▲정권 홍보예산 (문화체육부 142억원)

◇법적 근거 미비 예산=▲부동산교부금 (행정안전부, 1조7882억원) ▲신성장기반 조성 (중소기업청, 1조1900억원)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수도권 복합터미널 건설융자 (기획재정부, 525억원) ▲대개도국 경제개발 컨설팅 (기획재정부, 66억원)

◇사업계획 미비 신규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원 (지식경제부, 2017억원)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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