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심각”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실물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가계 빚이고 그 중 특히 심각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240조 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이 1%대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3조원 가량의 재원만 확보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 “한국은행이 은행채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권을 일정 부분 사들이거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에 5000억원의 긴급자원을 지급해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 “지급보증을 하는 대상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등의 장치들을 마련한다면 대출자들의 모럴해저드를 구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주택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정부당국과 건설업계에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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